법령 한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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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
 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
   법인세
  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

2012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합1861 판결
 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한법